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3. 선거 결과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개정된 후, 1960년 7월 29일에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참의원은 1952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선거 결과,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낮아졌다.
주요 정보

•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국무총리
• 의석 수
• 민의원: 233석
• 참의원: 58석
• 선거 제도
• 민의원: 소선거구제
• 참의원: 서울특별시와 도를 선거구 단위로 한 대선거구제(제한연기제)
• 입후보자 수
• 민의원: 1,563명
• 참의원: 201명
• 선거 인구: 11,593,432명
• '''투표일'''：1960년 7월 29일
• '''투표율'''：84.3%

3. 1. 민의원 선거

지역별 당선자 수

이번 선거는 4·19 혁명 이후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3개 선거구에서 부정이 적발되어 재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혁신 세력은 진보당 사건 이후 잠잠했다가 4·19 혁명 이후 정치 전면에 등장하여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도전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3. 2. 참의원 선거

지역별 정당별 당선자 수는 다음과 같다.

4.19 혁명 이후 자유당이 붕괴되고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무소속 당선자 상당수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부분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혁신 세력은 진보당 사건 이후 4.19 혁명을 거치며 정치 전면에 등장하여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했지만,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참의원에서는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3. 3. 정당별 득표율

참의원은 한 명의 유권자가 복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득표수의 합계는 선거인수를 상회하고 있다.^[2]

4. 주요 정당 및 정치 세력

4·19 혁명 이후 치러진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정당 및 정치 세력은 다음과 같다.

• 민주당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었다. 민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75.1%인 175석을, 참의원 선거에서는 58석 중 31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1] 무소속 당선자 중 상당수도 민주당 공천 탈락자였기에, 사실상 민주당의 완승이었다.

• 자유당은 민의원 2석, 참의원 4석 확보에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1]

•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 정당들은 4.19 혁명 이후 주요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선거 결과는 사실상 전멸에 가까웠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혁신/진보 세력에 대해 여전히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12]

4. 1. 민주당

4. 2. 자유당

4. 3. 혁신계 정당

5. 제2공화국 정부 구성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개정된 후, 제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의원과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이 선거는 1952년 헌법 개정으로 참의원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참의원 선거였다. 선거 결과,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후, 윤보선 대통령은 민주당 신파^[6]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장면 총리의 내각 구성이 신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당 내 신구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구파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1960년 10월 18일에 신민당을 창당했다.

5. 1. 장면 내각

6. 의의와 한계

1961년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김대중을 포함한 5명이 당선되었으나, 3일 후 5·16 군사정변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임기는 3일 뿐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의 최단 임기이다.^[7] 김대중을 제외한 4명은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7]

7. 같이 보기

• 대한민국 국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조

_[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Unspecified) 2001
_[2] 서적 現代韓国と女性 新幹社 (Unspecified)
_[3] 문서 (Unspecified)
_[4] 서적 韓国政治の研究 三一書房 (Unspecified)
_[5] 서적 韓国現代政治 東京大学出版会 (Unspecified)
_[6] 문서 (Unspecified)
_[7] 웹사이트 의회정치 60년, 선량들이 낳은 진기록｜신동아 https://shindonga.do[...] 2008-08-04
_[8] 웹인용 "보수 양당을 강조" 유 의원, 혁신 쇠퇴를 이유로 https://newslibrary.[...] 1960-08-02
_[9] 웹인용 창당 이래 신·구 항시 이견... 민주당의 분당, 반독재 투쟁 5년 1개월만에 https://newslibrary.[...] 1960-12-26
_[10] 법률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 1960-06-15
_[11] 법률 국회의원선거법 http://www.law.go.kr[...] 1960-06-23
_[12] 웹인용 "보수 혁신 양당제를 지향" 사대당, 발기취지문 발표 https://newslibrary.[...] 1960-05-13
_[13]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1960-08-17
_[14] 웹인용 장면 총리 조각을 완료, 거의가 신파 일색으로 https://newslibrary.[...] 1960-08-24
_[15] 서적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1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인물과사상사 2004-09-23